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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은 정파적이다

언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론장에서 이성적 토론 과정 거치면 문제 안 돼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는 언론’이 정파적 언론이다. 언론이 정파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것이 다소 편파적이라 하더라도 언론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또는 제도로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국민의 표현 자유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정파적 의견 주장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소비될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 정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입장을 갖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 언론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안이 사회에 갖는 의미를 해설해 줄 수도 없고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국민을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언론의 정파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추지 못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기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다. 언론의 정파성은 그것이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자기결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때로는 편파적일 수도 있는 정파적 의견 주장이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의 자기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민주적 여론형성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들이 공론장을 통해 이성적으로 토론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파적 의견 주장은 합리적 공론장을 통해 토론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한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를 다룬다. 언론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언론의 정파성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살핀다. 언론의 사적 이익과 연결된 정파성에 경종을 울리고 공적 이익과 책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