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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갈 코리아 다이나미즘 전략

◎ 도서 소개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갈 코리아 다이나미즘 전략

국내외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비전 방향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며, 공인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선진국 담론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진짜 선진국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끊임없는 대외적 위기 요인들과 밝지 않는 전망 탓에 국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장기적 방향 제시를 해야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탁견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국가 성장을 제언으로 이 책을 펴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에는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국제적 역할·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과 국가 비전이 담겨 있다. 책 속에 빼곡하게 담긴 나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겨 대변화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

▶ 위어드 | 조지프 헨릭 지음 유강은 옮김 | 2022-10-19 | 42,000원

▶ 2023 한국경제 대전망 | 이근, 류덕현, 박규호, 송홍선, 조성재, 지만수, 경제추격연구소 지음 | 2022-11-07 | 19,800원

◎ 책 속에서

목표 산업을 확정하고 재빠른 추격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구를 살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휴머니티 관련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과 휴머니즘과의 관계 정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국가 전략으로서 ‘휴머니티의 세계적 실천 국가’가 될 것을 제안한다._〈대한민국을 어떤 선진국으로 만들 것인가?〉 p83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자연과의 공생 문제도 ‘생태와 경제’ 중간 어디쯤에서 절반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어쩌면 공화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공생의 해법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지속할 수 있지 않고 더불어 만들어가는 건축과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옛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보존해온 지혜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곁의 동반자 자연으로부터 배워나가며 서로 존중해야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생하는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_〈정주와 평화가 함께 지속 가능한 공화의 세계〉 p118-119

문제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든 수많은 정부 규제가 이러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적 과제다. K-팝을 비롯한 K-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소프트 경쟁력을 끌어 올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냈듯이, 민간이 시장에서 이러한 혁신을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일구어낼 수 있도록 일체의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규제 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항시적· 항구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적 임무로 격상시키고 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규제 개혁 지휘부를 구축하는 일이다._〈규제 개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하자〉 p146

인구의 지역 분산이 이뤄지고, 청년과 노년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삶터와 일터가 확산되면 다방면에서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 소득 격차 축소, 지방 재정 안정성 강화,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일자리 증대 등 지역 균형 개발이 이뤄진다. 둘째, 대도시 차원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대기 오염도 저하, 교통 체증 감소 등 도시 삶의 질이 개선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출산율 제고, 노인 일자리 증대, 세대 간 의사소통 강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_〈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p203

과거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로 작동하는 이상적 시스템을 의미했다면 레질리언스 시대의 ‘안전’은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대규모 자연 재난, 테러 공격, 국제 금융 시장 등의 혼란에 의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다. 따라서 시스템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 간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충격요인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_〈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 안전 레질리언스 전략의 지향점〉 p284-285

한반도에서 평화는 보편적 가치로서, 그리고 당면 과제로서 핵심 의제이지만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서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평화가 평화 그 자체를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을 통해서만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평화의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를 기준으로 분단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담대한 평화 정책·통일 정책을 지향할 때 비로소 국내 정치 지형과 남남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_〈어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p317

한국어는 한국 문화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한류는 전 세계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를 만들어냈다. 특히 젊은 층이 평생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평생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한류 그리고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인기는 깨지기 쉽다. 더 집중되고 적극적이고 다양화되고 장기적인 형태로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튼튼한 기반 구조를 만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지금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붐은 게임 ‘포켓몬 고’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_〈탈민족어·탈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소프트 파워〉 p353

◎ 출판사 서평

정치·사회·문화·경제 최고 전문가 12인의 국가 성장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이름뿐인 선진국이 될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로 바꿀 새로운 ‘코리아 다이나미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경제경영전문가 네트워크인 성공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이 코리아다이나미즘포럼을 결성해 출간한 책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 구조의 고착화,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의 정치, 청년층의 실망과 멈추지 않는 저출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변화 위기에 걱정을 치열한 담론 끝에 이 책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톺아본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 소득 4만 5,000불 달성, 세계 5위 연구개발비 규모의 과학기술 대국, 한류의 문화강국 이미지 구축 등 유례없는 빠른 압축성장을 이뤄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유례없는 현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코리아 다이나미즘’의 쇠퇴에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문화, 행정, 사회심리, 정치·안보 등이 동시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치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양태로 완전히 새로운 ‘다이나미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속 가능성 위협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앞에 선 ‘청년의 삶’은 어디로?

이 책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 가능 개발’을 통해 통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전환기 대한민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이제는 일방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및 주거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국가와 정치권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확실한 경계가, 경제적 성장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생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의 삶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16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최저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재구축이라는 해결책으로 풀어내고 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기반으로 한 공간 재구축으로 인구의 지역분산을 이뤄낸다면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세계화 전략

전 세계의 K-열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책은 대한민국이 차별화된 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가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적 특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열풍인 K-팝, K-시네마, K-드라마, 웹툰 등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받으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라 한국어의 입지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 한국어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북미나 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프트 파워의 기반은 언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류가 단지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문화선도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은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통찰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선사하며,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