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Book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