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this Book

이 책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12·12사건 및 5·18사건 관련자 13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96도3376 판결의 재심을 개시할 것과, 법원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고 5·18특별법 제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추적·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무효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목표는 무너진 법치주의 회복이다.”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을 근거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 판결과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훼손된 법치주의로 인하여 국가 권력구조가 삐걱거리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 그 충격파가 머지않아 국민에게 덮쳐올 상황에 이르렀다. 이 문제의 매듭을 풀 때가 왔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출발점에 ‘전두환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급효를 지닌 위헌법률 ‘5·18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헌법재판소 96헌가2 결정, 95헌마221결정, 94헌마246 결정 등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전두환 재판은 무효선언하고 5·18특별법은 위헌법률로 폐지해야 한다.

이 책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부터 6장까지는 각 판결과 결정별로 법리상 오류, 절차상 하자, 사실에 관한 오판 등을 지적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등을 분석·검토하였고, 7장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 따라 그 판결과 결정을 무효로 할 방안도 달리 구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기타 간단하면서도 적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코멘트도 곁들였다.

다양한 법적인 논점들을 포함시켰으므로 학자들에게 폭넓은 연구의 관점을 제시해 주고, 법률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으로 풍부한 교양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헌법재판제도와 입법부, 사법부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입법권 침해 및 사법권 잠식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본다.